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온라인우표제'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다음'이라고 알고 있고, hanmail.net으로 유명한,
코스닥에도 등록된 대형 기업이 새롭게 발표한 'e메일'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독창적인(?) 이 제도는 발표되자마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e메일 사용자들의 치열한 반대에 휩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서비스라는
형태로 강행되어 버렸습니다. 내년 초 본격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논쟁과 반대 움직임이 더욱 불붙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고, 그 자체로도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 일반 네티즌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여러 가지 그럴싸한 명분들이 덧칠되어 있어 자칫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만으로 평가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쉬운 해설, 다양한 각도에서의 파장을 전해드리고, 종합적인 평가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체 '온라인우표제'는 어떤 것이죠?
우선 이 복잡한 제도를 발송자의 입장에서 순서대로
찬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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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고와 상의 : 하루에 하나의 IP에서 1,000통 이상의 메일을 발송하려는 개인 혹은 사업자는 모두
'다음'에게 IP를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언제, 얼마만큼의 메일을 보낼 건지에 대해서도 '다음'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과 규모가 있는 개인 싸이트는 이 조건에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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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구매 : 신고와 상의가 끝난 이후에는 온라인우표를 구매하는 형태로 발송량만큼의 금액을 선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당 단가는 10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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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발송 : 이때 모든 메일에는 '다음'이 임의로 꼬리말을 붙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정보성'과
'상업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로만 이 메일의 성격을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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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투표 : 수신자는 위의 두 가지 기준 버튼 가운데 하나를 클릭해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메일을 열어보고, 투표까지 하게 될 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투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투표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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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투표분석 : 위의 투표결과는 다시 '다음'이 제시하는 통계적 기준에 의해 '정보성' 혹은 '상업성'
메일로 최종 규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업성'으로 지명된 메일은 '요금부과 대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통계기준 또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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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환불 : '정보성'이라는 투표결과가 있다면, 그 비율과 연결되어 앞서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요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여기까지는 14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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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정산 : 최초의 지급액과 환불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한 금액 가운데 40%는 '다음'이 직접 가져가고,
40%는 '상업성'이라고 투표한 수신자에게 '다음'이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인터넷기금의 형태로 적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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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차단 : 위의 과정 가운데 IP신고 혹은 우표구매를 하지 않으면 해당 IP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합니다.
3진 아웃제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
뭐가 이리도 길고 복잡하죠?
이 긴 절차를 '다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떨까요.
"하루에 1천통 이상 메일을 보내는 주체들을 IP등록으로 묶어 놓고는, 일단 돈을 받은 다음, 회원들이 정보성 메일이라고 그러면
조금 돌려주자"는 제도라고.
이러면 또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메일을 '1일/1IP/1,000통'의 기준으로 1차 필터링 하고, 그 가운데 상업성 메일
해당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자"
더 간단하게는 "이제부터 우리 회원에게 이러이러한 메일 보내려면 돈 내! 싫으면 접근금지!"
뜬금없이 '온라인우표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다음'에서는 "불법 스팸메일을 줄이고,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받고, IP를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http://onlinestamp.daum.net/intro 에 가시면 자세히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반대하면 "불법 스팸메일을 장려하고, 불건전하며 불투명한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의 제도는 위와 같이 돈 받는 대상을 선정해가는 과정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이유는 숨이 찰 정도로 많습니다만 간단히
주제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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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제도가 내세우는 거창한 명분은 포장에 불과합니다.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잘못된
처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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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제 시스템의 구조는 명분과는 동떨어진 무리한 수익사업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다운 솔직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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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스템 자체로도 현실성이 없으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동일한 input에 동일한 output이 산출되지
않는데다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를 '시스템'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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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네티즌 여러분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네티즌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서 결코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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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또한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IT산업과 경제에까지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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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인터넷의 기본정신과 문화를 거슬러 역행하는 전근대적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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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속 군림하겠다는 횡포입니다. 전혀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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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주제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싸이트 구석구석에
정리되어 있는 글들을 참고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자유모임'은 뭐죠?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른바 '온라인우표제'에 반대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자율적 모임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개인 싸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요금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그 시행에 반대하는 뜻 있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식적인 긴 이름은 '건전하고 공정한 이메일 사용을 위한 자유모임'입니다. 이름에 나타난 그대로 불건전한 메일은 퇴치하고, 건전한 메일은
보호-양성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깨끗한 이메일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온라인우표제는 어렵사리 발전시켜온 이메일 환경을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만드는 제도이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잘 풀릴까요?
저희 '이메일 자유모임'은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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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터넷 산업과 e메일 환경의 급속한 변화발전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은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공동의 과제이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사익을 버리고 참여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회적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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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따라서, 그 해결방안은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고, 나머지는 피해를 입는 제로섬 게임에 근거해서는 아니 되며, 공동의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어 갖는 윈-윈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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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더불어 문제의 해결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규제 일변도의 근시안적이고 단편적 방안이 도출되어, 도리어 어렵사리
구축한 정상적인 e메일 환경과 산업의 발전을 역행시키며,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저희는 이러한 대안을 실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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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팸메일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으로 근절되기 힘듭니다. 네티즌,기업,정부,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힘을
모아 입체적으로 포위하고, 끈기있게 달라붙어 무력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캠페인을 성실히 기획하고, 조직하여, 실행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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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메일 환경을 어지럽히고, 관련 산업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에 단호히 반대해 나가기 위해 그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온라인우표제는 그 첫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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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모쪼록 '온라인우표제'로 불거진 이러한 문제들이 보다 나은 이메일 여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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